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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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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복지사회사진>완도경찰서 순경 조율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구직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효도 등 가정이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와 불효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2021년에는 16.5%에 로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노인10명중1명은 “학대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이고,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은폐성으로 인하여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 이후의 사건처리나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으나,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홍보도 중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은 누가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다.우리들의 미래인 노인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말고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효도와 배려 등 작은 관심들이 여기저기 싹튼다면 나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삶의 물결이 넘실대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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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 대표발의사진> 완도2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지원, △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관,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한류열풍이 불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활용을 통해 전통문화의 동시대와 미래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광자원화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부 신동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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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사진>공학박사 김선일[사)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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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 연령층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운영한다. 군에서는 2019년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32회에 걸쳐 1,7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인구분야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은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부터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라 맞춤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을 활용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군민이 인구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출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확산되는데 중점을 두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인식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인구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교,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는 언제든지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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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드림스타트, ‘똑똑하게 돈 쓰기’ 눈높이 경제교육[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20일과 21일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교육은 한국예탁결재원에서 지원하는 경제교육과 연계해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똑똑한금융 + 똑똑한용돈’이라는 교육 주제로 진행됐다. 돈의 시간여행, 현명한 소비, 용돈관리 3박자의 이론수업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으로 돈의 가치를 배우고 용돈관리와 금융개념을 쉽게 이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경제교육을 통해 저축과 올바른 소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를 습관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지역의 보배로 잘 성장하길 바라며 계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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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철마도서관, 한국사 교육 등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 철마도서관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사 대모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한국사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20명을 선착순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철마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한국사 대모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우연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한국사 대모험은 역사 속 사건과 위인들의 에피소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게 역사적 인물들과 교감하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가치관 확립과 한국사의 재미와 호기심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특히 고조선-삼국시대-조선시대에 거쳐 각 나라 탄생의 역사 속 인물들의 캐릭터 만들기, 윷놀이, 한국사 만화 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진도군 철마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관을 즐기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독서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체험도 할 수 있는 평생 교육장으로 지역민과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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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3개 기관·단체 저출산 극복 머리 맞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2019년 정기회의를 23일 전남복지재단 대회의실에서 열어 올 한 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출산 친화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올 한 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육아’ 메시지를 키워드로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분담, 지역사회 출산 장려 홍보 및 캠페인, 출산친화적 전남 만들기 등으로 세분화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한 1기 ‘전남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멘토 아빠가 초보 아빠에게 육아 경험을 공유해주는 ‘아빠육아 모임’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의 미션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80여명이 함께 한 토크는 대학생들의 저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각 단체와 기관별로 추진한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와 일·가정 양립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안병옥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언론·교육·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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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린이를 위한“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연말 선물[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21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관내 어린이들과 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전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인구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연말을 맞아 출산장려 인형극 “곰돌이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연말 분위기를 더욱 고조했으며 직접 참여해 호기심을 높이는 버블공연, 주위 집중 마술쇼 및 상호작용 레크리에이션 등 아이들로 해금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공연 기획으로 신비함과 즐거움을 선사했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 가족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함께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와 더불어 고흥맘 카페 회원들이 인형극 공연장 광장 앞에서 연말을 맞아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전시해 판매하는‘맘카페 회원 크리스마스 프리마켓’도 병행해 공연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어린 두 자녀와 공연을 관람한 젊은 맘은 “아이들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쉽고 가까운 곳에서 이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즐거웠으며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인식 변화를 위한 아이들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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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 인사 분야 기관 표창 수상 잇달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2019년 인사 분야 ‘공무직 처우개선·교육훈련’에서 기관 표창을 받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전라남도 내 모든 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전라남도 노동인권실현 평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 임금과 복무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내 22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동인권실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일에는 도내 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년과 18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교육훈련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양준석 총무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과 공무직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 교육 실시와 지원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가치관을 확립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